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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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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한강
1
현대
1
범어
1
신성
1
영진
1
한밭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종기
1
이정웅
1
강동규
1
김중기
1
이재형
1
박주봉
1
신영철
1
전종근
1
송시헌
1
이장주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8다28218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2099]
손해배상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토지수용법
2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8다27298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토지수용법
2019년
3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두47629 판결
[영업휴업보상등][공2020상,270]
영업휴업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부가가치세법
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2017년
4. 대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6두64241 판결
[수용재결무효확인][공2017상,1011]
수용재결무효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15년
5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두50535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6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5두48877 판결
[부작위위법확인][미간행]
부작위위법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05년
7. 대법원 2005. 9. 30. 선고 2003두12349, 1235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·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토지수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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